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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출원공개와 심사청구는 무엇입니까? 

    A

    (1) 모든 출원은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심사청구와 관계없이 1년6개월이 지나면 예외없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출원공개되면 설정등록을 조건으로 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 등이 발생합니다. 

    (2)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미공개 기간없이 바로 공개를 해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조기에 형성되고 타인의 특허성립을 조기에 배제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3) 공개제도란 출원인에게 선원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그 기술 내용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개전에 출원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4) 특허출원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착수하며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기간은 사업준비 또는 기술동향의 추이를 살피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Q

    실용신안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A

    (1)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및 그 조합에 관한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특정하는 정도라면 전체로서 이는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갖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방법이나 물질은 대상이 아니며, 또한 기능적으로 표현하여 형상,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것, 즉, 방식, 시퀀스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3) 통상, 컴퓨터 시스템을 고안으로 청구할 때는 같은 기술적인 개념을 갖더라도 하드웨어적인 장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을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장치 또는 물건으로 표현하여 고안의 대상이 물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Q

    기존의 제품 또는 공개된 특허와 얼마나 달라야 합니까? 

    A

    (1) 특허 여부는 발명의 구성을 전체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 요소가 주지의 요소라 하더라도 전체 구성으로써 효과의 현저성이 발현되는 것이라면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합"이라면 그 효과도 지극히 예측가능한 평면적인 결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특허결정되지 않을 것이며, 일단 특허되었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공지된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된 출원발명은 반드시 그 요소들 간에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기존의 요소들의 효과의 단순 합을 상회하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2) 단순히 형태만 다르다고 특허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된 기술보다 구성상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인이 볼 때 우선 효과의 특이성 내지 현저성이 있습니까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인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발명의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발명의 효과는 구조 단순화, 안전성 증진, 특정 용도에서의 탁월한 효과, 경제적인 효과, 전혀 다른 수단에 의한 선행 발명과의 대등한 효과, 의외적 효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특징적인 구성을 포함하여 발명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청구항으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4) 구성요소의 단순한 대체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설계인자의 한정 정도라면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발명의 효과가 다소 있더라도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지나치게 크다면 선행 기술과 상이하더라도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6) 복수개의 발명의 효과의 합에 그치는 것으로서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조합에 인하여 예기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구성의 조합에 따른 곤란성을 극복한 것으로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A라는 공지 구성과 B라는 공지 구성의 단순한 조합은 발명의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거절됩니다. 단순한 조합이란 발명 A+B의 효과가 A의 효과와 B의 효과의 합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A+B의 효과가 A의 효과나 B의 효과의 합을 넘어선 예기치 못한 효과를 낳을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7) 종래 기술에서 구성요소를 삭제하는 발명의 경우는 삭제하더라도 발명으로서 성립하는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관련된 다른 선행기술이 없다는 전제에서 단계 축소의 효과가 있습니까를 판단합니다. 즉, 선행 기술의 일부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향상된 효과가 있습니까하는 것이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구성 요소의 삭제는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Q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A

    (1)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의 창작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물건으로 체화될 것을 요하지는 않고 다만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의 소유자가 명세서를 보고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위 단순한 착상 정도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기술적인 구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사업방법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컴퓨터나 네트웍을 이용하여 사업아이디어와 접목시킨 형태로서 컴퓨터나 정보네트웍에 관련된 발명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물건 발명 또는 고안인 경우 그 구체적인 설계도면 또는 시제품제작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착상이나 막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물건의 식으로 기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평균적 지식인이 명세서를 보고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특허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특허 허여는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그 사상의 실시가 용이할 정도로 기재되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발명의 주장 효과가 의문스러운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설계도나 시제품의 실험 결과 등의 제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5. Q

    특허제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A

    (1) 특허제도가 없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기업은 그나마 아무런 법적인 보호 수단을 제공받지 못 할 것이므로, 특허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발명자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생각됩니다.

    (2) 특허제도는 경제적인 강약을 불문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특허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출원 명세서 작성시에 향후 침해에 대비하여 완벽한 청구범위를 작성하여 두는 등 특허제도를 명확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 밖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3) 특허제도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아이디어의 창작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 부분에 한해서 일정기간 동안 독점 실시할 권리를 주고 그 권리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 유지를 포기했을 때에는 그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사회공동의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 내용을 성실히 공개는 하지 않고 특허권만 획득하려 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4) 이러한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이미 공개되어있는 기술에 대한 중복 연구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선행기술검색을 수행하는 노력은 출원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선행 기술에 대비하여 새롭고 진보해야 할 것은 특허등록결정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6. Q

    여러나라에 특허를 받으려면 나라마다 출원을 해야 하는지요? 

    A

    특허권의 효력은 권리를 설정한 그 나라에만 미칩니다. 간혹 한 나라에서 받은 특허권이 여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각각 별도로 출원하여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차상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이라는 국제조약에 근거한 국제특허출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Q

    자신이 등록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에도 침해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A

    자신의 발명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비록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실시할 경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8. Q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

    종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새롭고 진보된 알고리즘으로서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이나, 특정분야에 응용하는 것 등은 특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를 이용하여 한자를 쉽게 변환하는 방법이라든가 화상 데이터를 빨리 또는 많이 압축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모델, 인증방법, 광고방법 등도 출원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9. Q

    국내 출원된 특허를 해외에도 출원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되나요? 

    A

    국내 출원된 발명을 해외 출원하고자 할 때, 해외 출원은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