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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방법특허와 용도특허가 어떤것인지요. 

    A

    (1) 방법특허 
    ●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으로 나눌 수 있는바, 방법의 발명은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방법의 발명(예: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법, 제어방법의 발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방법특허란 이와 같은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2) 용도특허 
    ● 용도특허는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 즉 용도발명이란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만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용도 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염료로 쓰이던 DDT에 대해 살충제의 용도가 인정되어 특허가 부여된 경우).
    ● 용도발명은 사실상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오감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그 물질의 속성의 발견과 용도의 이용간 일정한 창작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발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Q

    미생물 특허에 관하여,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며 기타 여러 서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A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기재함에 있어 미생물을 기탁한 때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년월일을,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3. Q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1)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등 미완성 발명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치료방법 또는 업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출원 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강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함)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연법칙 자체(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으로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 추상적인 아이디어(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발명) 
    ●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3)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은?
    ●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자연법칙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리(數理)상의 법칙이나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기술적 사상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 기술적 사상은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생각, 이상, 관념(Idea)으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문제해결이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착상된 일련의 사상을 말합니다.
    ● 기술적 사상은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주 막연한 것이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해결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등은 기술적 사상의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5) 창작이라 함은 발명자의 독창적인 사고(思考)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견이나 모방과는 다릅니다.
    즉, 스스로 만들어 낸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자명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6) 발명의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발명의 고도함을 요구하지 아니함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결과적으로 발명의 성립을 위한 4가지 요건은 
    1)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2)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3) 창작이어야 하며, 
    4)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4. Q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외국에도 출원할 수 있나요? 

    A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 국내에 출원한 경우라도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외국에 출원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해당국에서의 심사기준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하여 주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국내출원을 기초출원으로 외국에 우선권 주장 출원하면 해당 외국에서의 특허성 판단에 있어 출원일을 우선일까지 소급적용해 주는 조약상의 제도입니다.
    ● 선출원이 PCT출원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였다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은 가능치 않습니다. 이는 우선권 주장은 관련 대상의 최초 출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우선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공개전에 그 선출원이 취하되고,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는 등의 방법으로 후출원이 실질적으로 최초의 출원으로 되는 때에는 그 후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파리협약 제4조 C(4) 참조)  

  5. Q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외국 특허권이 국내에 영향을 주는 범위>
    (1) 특허권은 각국에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이는 각국의 주권 독립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즉, 특허 부여는 권리 창설 행위인데 이것이 외국까지 미친다면 해당국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50여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파리협약'에서는 특허독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의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속합니다.

    (2)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인(발명자 본인 또는 양수인)과 관계없이 특정 외국에의 출원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최초 출원인은 반드시 발명자이어야 하며, 출원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한 양도증을 첨부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

    (3) 여러 국가에 등록된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운명은 각 해당국 권리자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일 내용의 특허가 각국에서 각각 다른 인(人)의 소유일 수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4) 어떤 발명의 실시와 관련하여 국내에 특허(실용신안 포함)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외국에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실시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출원의 특허성 판단 또는 무효 여부 판단에는 외국의 간행물이라도 국내 간행물과 동일하게 참작됩니다.  

  6. Q

    사업 개시 후에 다른 사람이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출원한 사실을 알았을 때 

    A

    <사업 개시 후 타인의 선출원 사실을 알았을 때>
    (1) 특허침해는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 출원한 특허가 공개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이 출원이 등록된다면 등록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청구될 수 있으며, 또한 등록되는 순간부터 특허침해가 되므로, 그 때 특허침해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타인이 특허출원한 발명임을 알고도 이를 실시하는 상황이라면 그 실시에 있어서 예비권리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주의를 요합니다.

    (3) 우선 해당 특허출원이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권리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권리 충돌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발명의 상품화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법116조)가 있기는 하나 그리 활용되는 편은 아니며, 이런 경우에 권해 드릴만한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4) 내용이 침해품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시예가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선출원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시 내용이 침해라고 판단되시면 본인의 출원이 등록사정되는지를 보아 상호실시허락 등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정당한 실시권을 획득하시기를 권합니다.

    (5) 자신의 실시 내용이 타사의 발명의 "도용"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본인이 출원한다 하여도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이 결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를 다소 달리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았다하더라도, 추후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에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등록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면 등록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6) 또한, 이상에서 권리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는 기술적 지식 뿐만 아니라 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Q

    특허 출원후 등록되기 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등록전 발명의 보호 방안>
    (1) 출원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원 발명의 보호는 다음 3항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출원후 1년6개월 후 출원 내용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공개의 효과로서 가보호가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후에 이를 업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고 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 경고시부터 설정등록시까지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출원인의 필요에 따라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 후 가보호를 조기에 획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침해분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등록 여부를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신의 실시 행위는 이 경우 특허권 취득이나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보호전에는 출원인의 발명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요.

    (3) 현재 발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중인지 여부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된다면 이를 타인에게 실시권 설정 또는 양도 등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불사용으로 인한 특허권취소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등록 이후의 일이며 그리 활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8. Q

    특허출원 후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나요? 

    A

    (1) 특허 출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에 자신의 실시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모방하여 침해하는 것이 용이해져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면 별도로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추후 특허권이 설정된다 하여도 출원일부터 출원공개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은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즉, 등록사정을 거쳐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완전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출원한 사실만으로는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절 사정, 취하, 무효 등 다른 변수가 많기 때문이지요.

    (3) 일단 사업을 개시하여 公用(公然히 實施된)상태가 된 후에는 그 내용을 출원하여도 그 공용 사실에 의하여 거절되므로, 출원을 계획중이라면 公用이 되기 전에 출원해 두어야 합니다.

    (4) 만일 타인의 출원 내용이 자신의 실시 발명과 유사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어차피 미공개 특허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공개되기 전에 본인의 발명을 빨리 출원해 두는 것이 절대로 유리합니다. 일단 공개가 되면 이를 선행자료로 단독 또는 기타 자료와의 조합으로 진보성을 검증받아야 하나, 공개전이라면 미공개의 출원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면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9. Q

    도메인네임도 상표에 해당합니까? 

    A

    (1) 상표 침해에 관하여 도메인 네임이나 법인명 등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도메인 네임이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를 지정하는 주소 역할만 하는 한, 우리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나, 도메인 네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경우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는 한도에서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과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메인네임이 상호나 상표와 다른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이거나 해당 웹사이트가 관련 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이종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은 적어질 것입니다.

    (3) 적법한 도메인네임 등록자라 하더라도 상표 지정 상품 등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먼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등록된 상표권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도메인네임이 야후의 정도로 주지저명한 경우라면 그 후출원된 상표가 부등록되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5) 결론적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상표권 보호에 우위를 두고 있는 경향이며,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네임으로 선점하는 소위 사이버 스쿼팅 (Cyber Squatting)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사업가라면 상표, 상호등록은 물론 관련된 도메인네임도 함께 등록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0. Q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A

    (1) 상호란 기업의 인적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호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기소에 등기하며,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며, 등록 여부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인등록과 상표출원은 원칙적으로 서로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호로 사용( 또는 등기)되었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출원 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성명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요자간에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므로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25조)을 하거나 등록후 무효심판(71조)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저명성 또는 현저한 인식도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다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4) 타인의 후출원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선사용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이 아니라면, 그 선사용 상호에 대하여 후출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5) 상표 등록은, 법인 등록 및 상호 등기와는 다른 그 나름대로의 보호 법익이 있는 만큼, 사업자/상인이라면 이를 자신의 사업계획상의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권 획득에 대하여 치밀한 전략 수립 및 계획 수행이 필수적인 것으로 봅니다.  

  11. Q

    상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출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여부 판단은 그 주된 수요계층과 상품의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상표 침해 판단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결이 다소 유동적이고 심급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 성급한 판단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12. Q

    디자인과 특허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

    (1)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과 디자인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그 보호대상의 성격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특허는 기술적인 구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디자인은 물품의 시각적인 외관이 갖추어 진 것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술적인 효과는 적으나 생활용품으로 사용함직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디자인권 실시시에 선원의 특허권리범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또는 그 역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선원 권리자의 실시허락을 얻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4) 특허가 먼저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술사상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디자인등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전에 공개된 특허명세서에 출원된 디자인을 배제할 수 있는 도면 등이 명백히 도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으로서 거절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5) 일단 디자인등록이 되면 별도의 권리로 성립되며, 특허권에 의한 배제수단도 극히 제한되므로 등록디자인 출원일이 후원이라 하더라도 선원자인 특허권자가 디자인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만 그 디자인을 실시할 때에 반드시 선원인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그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디자인권자가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특허출원과 함께 필요한 디자인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발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합니다.  

  13. Q

    디자인 출원시 제출 서류와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A

    (1) 디자인 출원시 물품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출원 디자인의 도면으로 사시도와 6면도가 요구됩니다. 다만 물품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갈음하는 견본, 모형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무심사디자인은 등록까지 3-4개월 심사디자인은 등록까지 6-7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14. Q

    디자인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디자인의 신규성은 객관적으로 창작된 것을 의미하며 법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및 이들에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3) 창작비용이성 요건은 창작의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판단기준은 당업자의 수준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등에 기초한 창작인지 여부로 합니다.(제5조 제2항).  

  15. Q

    미성년자나 학생이 출원할 수 있습니까? 

    A

    (1) 미성년자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행위의 유효성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절차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즉,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대한 절차행위는 미성년자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란에 출원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재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은 통상 미성년자의 친권자(父)가 됩니다. 이후 신청서 제출, 출원 등 특허청에 대한 절차행위 시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재요령(11) 참조.)

    (3) 초, 중, 고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한 발명의 경우 현재 특허청에서는 학생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생이 출원할 경우 출원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출원서와 함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