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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특허출원의 공고란 무엇입니까? 

    A

    출원공고제도는 1997년7월1일 이후 폐지되었다. 
    이전 법에 의한 출원공고제도는 심사관이 출원내용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 지적된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일반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출원공고제도는 심사관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고, 동종업자의 이중투자 및 이중연구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 및 완전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나, 1997년 7월 1일자 로 시행되는 개정특허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출원공고제도는 폐지되고, 따라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 결정하여 신속하게 권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등록공고하며, 이후 3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2. Q

    이의신청제도란 무엇입니까? 

    A

    출원 공고된 특허출원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일정한 사유를 들어 심사관에게 거절 사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2006년 7월1일 이후 시행된 개정특허법에 의해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이의심판제도로 대체되었다.

    즉, 출원공고후가 아닌 특허권설정등록에 의한 등록공고 후 3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Q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이 생기는가? 

    A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 설정등록료는 존속기간중의 특허 설정등록료를 일시로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으나,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 최초 1 ~ 3년의 등록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 최초 납부기한 : 특허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추가 납부기한 :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추가 납부할 수 이으며, 이때 행당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 납부하는 등록료는 해당 사건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수에 따라 달라진다.  

  4. Q

    특허권의 존속기간? 

    A

    현재 특허출원일로부터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까지는 특허청의 심사적체로 인하여 약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설정등록일로부터가 아니라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5. Q

    등록된 특허권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까? 

    A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로 특허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성립 당초에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다.

    일정한 무효사유는 법정된 무효사유이며 특허권자체에 실질적인 흠결이 있는 경우이며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는 특허권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의 존부여하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공익의 대표자인 심사관에 한하며,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청구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권은 심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특허권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실시한다는 것은 발명에 관련된 물건을 생산/사용/ 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Q

    특허심판제도란 무엇입니까? 

    A

    특허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해결방안이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행정행위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1998년 3월 1일 이후부터 현재 특허청심판소와 항고심판소가 통합된 특허심판원이 설립되어 특허심판의 1심절차를 담당하고, 특허법원인 고등법원급의 2심(항소심)을 담당하며, 2심(항소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으로의 상고 역시 가능하다.  

  7. Q

    특허권의 침해란 무엇입니까? 

    A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불가침의무가 부가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때에는 특허권 침해 행위에 해당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해행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일정행위, 예를 들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하는 등의 행위 역시 간접침해로 인정된다.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일 소송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특허권침해에 대한 경고(내용증명)를 할 수 있다. 

  8. Q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이란 무엇입니까? 

    A

    실시권이라 함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일정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실시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 특허청에서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약정실시권에는 특허권과 동일의 효력이 있어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전용실시권과 단지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가진 통상실시권이 있고,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에의 등록은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통상실시권이 있다.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전용실시권등록신청서,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이며,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외에 실시허락서,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이다. 

  9. Q

    특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까? 

    A

    재산권으로의 특허권은 당연히 이전될 수 있으며, 또한 포기할 수도 있다.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계약에 의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며, 양도에 의한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 또는 기업합병에 의한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인 특허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과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타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허권이 이전될 경우 그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위에 존재한 모든 법정실시권 등 등록을 요하지 않는 실시권, 등록을 요하는 실시권으로서 등록한 것, 그리고 등록된 담보권은 특허권에 부수하여 이전된다.  

  10. Q

    특허출원표시 또는 특허등록표시를 꼭 하여야 합니까? 

    A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품에 특허표시를 공시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특허표시를 한 물건에 관련된 발명을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고의성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가 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관하여 허의표시를 하여 거래상 유리한 이익 및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의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허위표시죄를 구성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1. Q

    우선심사란 무엇입니까? 

    A

    특허청에서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의 순서대로 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보통 2년여가 걸리고 있으므로 기술의 주기가 짧은 기술, 조기 보호가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하여는 조속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실시중인 출원이나, 방위산업분야, 공해방지분야, 벤쳐기업의 출원, 신기술개발지원 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 관련 출원,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나, 출원인이 실시중이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선심사제도의 취지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도 있음 

    (2) 우선심사신청 요건 
    ● 우선심사 신청인 
    -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 
    ●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님 
    -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됨 

    (3) 우선심사의 대상 
    ●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2. Q

    법인명의로 아니면 대표자개인명의 중 어느 명의로 출원인을 결정하야 할까요?   

    A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아이디어에 대해 출원을 하시고자 할 때, 출원인을 회사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자신인 개인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먼저, 회사명의로 출원을 하시려면 그 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그 회사를 출원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것과, 본인 명의로 출원인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된 내용은 법에 의거하여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2) 따라서, 법인명의로 하면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개인명의로 하면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사장님 개인의 자산일 뿐 법인의 자산은 아닙니다.
    3) 하지만, 필요시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출원한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출원을 한 후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술담보로서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의로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회사의 변동이나 사장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가 회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한 아이디어로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이를 구체적인 기술로 접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특허사무소의 기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 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구체화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여 특허청 홈페이지 모범 명세서 예시(해당 기술분야별)의 기준으로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당사자간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명의 완성에 관여한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 전원에게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공개 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Q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A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1)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 발명이 아닌 것: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최면술, 과세방법, 영구기관 무한동력에 관한 발명 등 

    (2)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함. 
    ●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3)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 
    ●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해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 등록되지 않는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진보성(특허법 제29조 2항)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15. Q

    BM 특허(영업방법)란 어떤 것인가요? 

    A

    BM 특허란 Business Method 발명 또는 Business Model 발명(이하, “BM 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BM 발명이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BM 발명은 비즈니스 모델에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비즈니스 모델 :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등)과 영업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프로세스 모델 : 업무처리 흐름), 그리고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데이타모델)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BM특허로 출원된 사례를 보면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