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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FAQ 목록

  1. Q

    도메인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도메인 네임도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심사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2. Q

    우선권주장 제도란 무엇입니까요? 

    A

    우선권주장 제도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와 국내우선권제도를 말합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라 함은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 각국마다 별개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발생되는 거리, 시간, 언어 등의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파리조약 동맹국의 제 1국에 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과 동일한 발명을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는 경우 특허요건 판단시 제 1국 출원일에 출원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라 함은 개량발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일정기간 내에 선출원의 내용을 포함하여 특허출원시 후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시 선출원일로 소급효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Q

    [특허]지식재산권이란 무엇입니까? 

    A

    지식재산이란 산업과 인간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지적산물을 통칭하며, 산업 발전에 유용한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예술 및 문화 창달에 유용한 저작권으로 대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말하며, 저작권은 도서, 음반, 테이프, 조각, 사진,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지적재산 법체계로 포섭되기 어려우나 보호 가치가 있는 대상들을 신지식재산(New Intellectual Property, NIP)이라 칭하고 여기에는 현재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별도의 법률로 그 보호를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방법, 반도체배치설계, 영업비밀, 지리적표시권, 퍼블리시티, 초상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Q

    [특허]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1) 특허법상 발명일 것. 
    2)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것. 
    3) 새로운 것(신규성이 있는 발명) 
    4) 간단하고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진보성이 있는 발명) 이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상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아니며, 자연법칙에 위반하는 것 역시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피로퇴치법, 상품의 진열 및 판매방법, 암산기억법, 진료방법 또는 영구운동장치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실시 가능한 발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시 불가능한 것 또는 사회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 또는 반복적인 실시가 불가능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새로운 발명 : 특허출원 전에 대한민국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발명 또는 세계 어느 곳의 간행물에도 기재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이미 시판된 물건에 구체화된 발명 또는 논문에 이미 발표된 발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자에 의해서 알려진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문발표 또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전에 필히 발명이 특허출원 되어 있어야 한다. 

    4) 쉽게 창작되지 않는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한다. 

  5.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그 보호대상이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새로운 물건의 창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물건을 개량하여 그 실용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허(발명)는 실용신안보다 그 기술내용이 고도한 것으로서 그 보호대상은 물건의 발명(기계, 기구, 기타 신제품 등)과 물건의 제조방법의 발명 (측정분석방법 및 용도, 이용방법 등) 물질의 발명(의약품, 화학, 물질, 조성물, 식물 및 음식물)등이 있습니다. 

    ◈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 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입법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발명과 같지만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수명 및 시장여건 등 제반 경제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임에 비하여 실용신안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1999년 7월 1일 이전 출원 건에 한함)이라는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특허법 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6. Q

    명세서란 무엇입니까? 

    A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시 필요한 서류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 중 명세서는 심사관의 특허판단대상서이고, 발명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이며, 특허권 발생 후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여 주는 권리서이다. 
    이와 같이, 발명의 기술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인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발명의 목적/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가 순차적으로 논리 있게 기재되어야 하며, 특허에 관한 법률적인 경험이 있는 해당 기술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강한 특허 또는 넓은 특허를 얻을 수 있어, 권리행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자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7. Q

    특허청구범위란 무엇입니까? 

    A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일부분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1 이상의 항(청구항)으로 이루어진다. 청구항은 1 이상의 독립항과 필요에 따라 1 이상의 종속항으로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 사항만을 명확 간결하게 기재한 것이다.

    특허청구범위는 각종 침해소송과 특허심판에 있어서 권리영역의 범위 및  판단근거가 된다. 

    특허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특허청구범위가 부적절하고 너무 상세하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기재되어 유효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권리의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기술의 특허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Q

    명세서에 여러 가지 실시 발명을 함께 기재하여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A

    소위 1 발명 1 특허출원의 원칙의 문제이며, 원칙적으로는 1 발명에 대하여는 1 출원만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특허출원의 절차상 또는 관리상 요청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법 운용을 발명단위로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1 특허출원의 범위는 각국마다 다른 기준으로 법정되어 있다.

    발명은 크게 장치 도구 물질 등에 관한 물건의 발명과, 제조방법/조립방법/ 시공방법/운영방법 등에 관한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되며, 또한 물건 및 방법의 용도에 대한 용도발명도 인정된다. 

    현재 
    1 특허출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의 독립항을 선택 또는 모두 기재한 출원 
    (1)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2)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3)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4)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5) 그 물건의 특정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6)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4) 위 1-3의 경우에 1 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1 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1군의 발명이란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발명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최종적으로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판단에 의한다. 
    이와 같은, 1출원의 범위에 벗어나는 출원은 거절되나, 출원인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여러 발명을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다. (출원분할제도).
    각각 분할된 출원은 원출원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출원상의 이익을 그대로 가지므로,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선원주의 적용에 있어서 원출원일로 소급된다. 

  9. Q

    특허출원을 한 후 출원인이 가지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A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6월(조기공개신청시 약2~3개월)이 경과하면, 특허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출원 공개되고,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의 심사 후 거절이유가 없거나 또는 거절이유가 극복된 출원은 특허 사정된다.

    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권설정등록 전에 출원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서면 경고(내용증명)한 경우에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 1997년7월1일 이전의 특허법에 의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설정등록 전 출원 공고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출원을 재심사하였으며, 출원공고 후 특허권설정 전에는 특허권에 준하는 권리(임시보호권)를 인정하였으나, 1997년7월1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개정특허법에 의하면, 출원공고제도와 특허권설정등록 전 이의신청제도는 폐지되었다.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특허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되거나, 또는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특허권설정등록 후 이의신청에 의해 특허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0. Q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발명만이 특허권을 얻습니까? 

    A

    특허권이란 새로운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특허권만이 허여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이 다수 존재할 때에는 특허청에 먼저 해당 서류를 출원(제출)한 발명만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선원주의) 

    물론 선원주의는 실질적인 최선의 발명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으나, 신속한 심사에 의한 조기 권리부여라는 행정적 목적에 일치하며, 미국을 포함한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적은 추세이며 우리 나라도 선원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11. Q

    이미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

    특허출원인은 특허청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취하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면 취하의 효과가 생기며, 출원일로부터 1년6월 이내에 취하되어 출원 공개되지 않은 출원의 발명은 장래에 재 출원하여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데 취하의 실익이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을 포기하는 경우, 역시 포기서을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며, 취하의 경우와는 달리 선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장래에 동일한 발명의 출원이 있는 경우 거절되어 권리를 얻지 못한다.

    특허출원의 포기의 실익은 타인이 동일발명에 대하여 장래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적 의미이다. 

  12. Q

    이미 특허 출원된 본인의 발명을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A

    오늘날 기술개발의 형태는 기본발명을 중심으로 개량 내지 추가발명의 형태이며, 이미 출원된 본인의 기본발명에 대한 개량발명이 있는 경우, 출원인으로서는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은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 권리를 얻으면, 후에 특허관리, 기술이전 또는 기타 경비절감 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 출원된 본인의 발명을 개량 또는 추가한 경우, 출원인은 기본발명의 출원 (선 출원)과 후에 개량 또는 추가된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함과 동시에 이미 출원된 기본발명의 모든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소위 국내우선권제도이다. 

    국내우선권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어야 하고,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량발명을 포함한 국내우선권출원을 하여야 하고, 선출원의 기본발명과 후에 발명된 개량발명 또는 추가발명이 발명의 단일성이 인정되는 1특허출원의 범위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우선권이 주장되어 출원된 경우 기본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적용은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량발명에 대해서는 국내우선권출원일을 기준하여 적용된다.  

  13. Q

    이미 등록된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A

    현재 대부분의 발명은 타인의 선행 발명을 진보 개량하는 발명이며, 진보 개량된 발명이 산업발전에 공헌하는 바는 대단하므로 진보 개량된 발명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개량발명출원은 당연히 인정된다.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는 발명이란 타인 선행발명의 구성을 전체에 걸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기술적요소가 덧붙여진 발명을 말한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권인 선행발명을 이용한 개량발명을 특허권자 자신이라도 실시할 때는 타인의 허락을 얻어야 실시할 수 있고,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허여심결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14. Q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기술적 창작은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 또는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양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발명 및 고안의 장려보호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며, 즉 변경출원서와 더불어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명세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나, 일단 변경된 출원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출원의 모든 이익을 그대로 가지므로, 변경출원의 출원일은 선원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원출원일로 소급된다.

    그러나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법정되어있고, 특히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등록전까지(대략 3개월정도) 가능하므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함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15. Q

    특허출원의 공개란 무엇입니까? 

    A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심사지연과 발명내용의 장기간 미공개로 인하여 동업종에 있어서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 등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출원공개에 의하여 출원인에게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권리는 출원공개 후 침해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경고로부터 특허권설정등록 전까지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특허출원시 함께 조기공개신청을 통하여 출원일로부터 대략 2~3개월 후 조기에 특허출원 요약서, 명세서 및 도면 모두가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