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공사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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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18-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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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소주 1, 맥주 1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 밖으로 차를 빼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방식으로 알코올농도를 역추산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이 아닌 음주감지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혈중알콜농도가 0.05%이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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