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공사례

법원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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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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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항소기각)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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