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공사례

누범기간 중 사기, 변호사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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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18-05-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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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이 사기, 변호사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며,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해서는 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인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죄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른 점 및 고의가 없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벌금 600만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벌칙)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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