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공사례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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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18-05-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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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이 동업자 4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동업자 4명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은 위 4명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기록을 토대로 위 동업자 4명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동업자 4명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게 되었고, 사문서위조가 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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