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민사] 부동산매매계약 과정 중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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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18-05-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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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건물 내부의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인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대리인은 통영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주위의 상점 주인들을 일일이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피고들이 사전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50만원씩(9백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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