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헌법소원]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확인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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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18-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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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인 000변호사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000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검찰수사에 입회하였으나, 검찰청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피의자의 옆이 아닌 약 2미터 후방에 위치한 소파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명백히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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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7. 12. 11.자 기사 발췌]

형식적인 것에 그쳤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변호인이 의뢰인인 피의자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언제든 조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계자의 질문에 변호인과 수시로 상의하며 대답하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공정성, 적법성 시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은 지난 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5일에는 개정 지침에 대한 시행 지시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고, 법무부에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개정도 건의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10월 내놓은 2차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 자리'에 앉아 검찰의 신문 도중 언제든지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변호인 등은 신문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수기 메모도 할 수 있다. 검찰은 또 구금된 피의자 소환 시 변호인에게 신문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기로 했다. 변호인 신문참여 신청서 양식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피의자와 떨어진 뒤쪽에 앉아야 했다. 검사나 수사관의 신문 도중에 개입해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답변을 조언할 수도 없었다. 쉬는 시간에 잠깐잠깐씩 법률적 조언을 귀띔하거나 혹시 있을지 모를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 정도 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서는 '참여'라기 보다 '참관'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문 총장은 5일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대폭 개정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크게 확대했다""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 피의자 등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 전격적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검찰의 전향적인 조치에 법조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높아져 검찰이 확보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도 제고되는 효과도 가져와 일석삼조(一石三鳥)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피의자들은 법률용어도 모르고 신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수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방어권 보장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현재보다 진술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며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보다 이처럼 피의자가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가 법정에서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7일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과 밤 12시를 넘어가는 '심야조사'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또 국가가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해 피의자를 일과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끝내며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서 열람을 포함한 모든 조사는 오후 11시 전에 마치도록 권고했다. 변호인의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피의자 면담' 금지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출석을 요구하는 기습 소환 통보 대신 최소 3일의 여유를 두고 피의자를 부를 것 피의자 출석 일시 변경 요청 가급적 존중 출석 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도 피의자 측에 고지 단시일 내에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 받을 것 조사 도중 피의자에게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보장 피의자 메모 권리 인정 별건수사 금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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