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민사]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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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18-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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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들이 의뢰인인 원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위약금이 과다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공사의 특성상 위약금이 과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1,600만원 전부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위약금청구를 인정하여 1,300만원을 제한 나머지 310만원만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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