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행정]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취소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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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8-05-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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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대리인은 이 사건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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