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민사]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대금 및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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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18-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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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실제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공사에 관하여 약 5천만 원의 추가공사대금 및 약 4천만 원의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협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원고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 등의 손해가 막심하여 상계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계약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만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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