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행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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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18-05-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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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들이 임의로 버스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거나, 무단 결근 등을 하여 원고가 정직 3월 및 대무기사발령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OO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OO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하여, 이에 불복한 의뢰인인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대리인은 원고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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