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소송 성공사례

[가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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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특허사무소 럭키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18-05-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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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여성)와 의뢰인인 피고(남성)가 약 2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협의를 원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재차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진행경과

본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한 사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만히 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18,000만원)은 각하하고, 대신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행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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